[美비자] 방문객에 최대 $15,000 보증금 부과,, “구금된 한국인 유학생, 신속 추방 절차”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방문객을 단속하기 위해 일부 관광·상용 비자에 최대 1만 5000달러(약 2074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시범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영사관 직원들에게 비자 만료일 초과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방문객에게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나 조사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B-1(상용 비자)과 B-2(관광 비자)가 해당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시범 비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약 1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 11월에도 유사한 시범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여행 인구가 감소하며 전면 시행하진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6월엔 국가 안보를 들어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금지령’을 발표한 바 있다.

= “법원 출석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유학생, 신속 추방 절차 진행”
= 국토안보부 측 “2년 이상 만료된 비자 소지해 불법 체류 중”
= 한국인 유학생 측 “비자 12월까지 유효해”…억울함 호소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힌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신속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CNN에 한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해 “2년 이상 만료된 비자를 소지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며 신속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친을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동반 가족 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해 공부 중이다. 지난달 31일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법원을 나서던 중 국토안보부 산하 ICE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당초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다가 루이애나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A씨의 모친이 소속된 뉴욕 성공회교구 변호인은 “A씨의 비자는 12월까지 유효하다”며 지난달 이민법원에 출석한 건 “비자 연장 신청 심리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