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잊힌 전쟁 아닌 숭고한 전쟁”, 中-올들어 북한 노동자 3500명 받아

미국 상원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지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실은 26일(현지시간) “어제(25일) 오소프 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힘을 기념하는 상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2025년 6월 25일이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시작하며 발발한 3년간의 잔혹한 전쟁인 한국전쟁의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170만 명의 미군을 동원했고 전쟁에서 10만 3000명의 미국인이 다쳤고 3만 6574명이 희생됐으며 7500명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짚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힌 전쟁’으로 불려 왔는데 이는 미국 역사의 고귀한 장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의 희생과 용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연합국이 한국을 지킨 것은 한국이 지금 강력한 시장 경제, 활발한 민주주의, 미국의 강력한 동맹, 지역 안정과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무역,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린치핀이자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한국전쟁을 잊힌 전쟁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미군의 용기, 희생, 그리고 인내력을 보여준 ‘숭고한 전쟁’으로 부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소프 의원은 미국 정계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 중 하나로, 지난해 한미 기업의 협력 강화를 장려하는 초당적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23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3명과 함께 상원의 ‘코리아 코커스’ 모임을 발족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中, 단둥·훈춘 공장에 올들어 북한 노동자 3500명 받아”

중국이 올들어 수천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 수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로 금지된 사항이다.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 관계자는 연초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지린성 훈춘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5월에는 약 500명이 랴오닝성 단둥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젊은 여성들로 두 곳의 봉제공장과 수산공장에 파견됐다고 한다.

중국은 팬데믹 이후 2023년 여름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관계자는 양국이 이 두 지역 외 다른 곳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거래임을 시사했다.

북한 노동자 수용은 안보리의 제재 사항이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 제재 결의안에서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 자금원이 된다고 간주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수용한 건 경기 침체 속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러시아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 등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