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축설 번복했지만…’트럼프 믿지 못한다’ 여론 여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25일 더 커지는 모양새다. 동맹을 압박하는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자체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능력을 줄인다면, 자체 핵 무장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 주한미군 감축설 여진, ‘핵 자강론’ 재점화로 번질 가능성
비록 주한미군이 해당 보도를 신속히 부인했지만, 이 사안은 미국이 방어지침 개정을 통해 대북 억지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임무에 ‘대중 견제’라는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 불거진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방안이 미국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한다. ‘핵 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화된다면, 북한과의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해당하며, 미국과 충분한 협의 또는 협상 없이 무리하게 독자 핵 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이 압박 차원에서 확장억제 정책을 빠르게 약화시키거나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협력 중단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등의 타격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韓 새 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진의’ 확인…’안보 압박’ 본격화 예상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변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리스크 관련 정책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직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관세 협상과 안보 관련 협상을 병행하며 한 사안을 다른 사안의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개연성이 있다.
차기 정부의 핵 관련 기조에 따라 미국의 압박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기조와 여론의 움직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핵 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커지면 정부의 기조와 무관하게 대미 협상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자체 핵 무장론은 북한의 위협이나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부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번 주한미군 감축설 역시 미국의 대(對)한반도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핵 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 때문에 여론 관리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윤영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