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대표 프로필
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email protected]
李가 친 덫에 걸린 尹... '민주주의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1981년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은 40여 년의 민주주의 역사 위에 거꾸로 솟은 칼날이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걸었던 '자유'의 이름은 결국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 앞에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국정을 시작했다. 어쩌면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갈림길이 예고된지도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모든 권력 위에 있으며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권력과 정책 결정이 제한되는 법치주의가 철저히 적용된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과 다수결 원칙에 따른 대의제,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치'를, 야당과 국민 다수는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치 9단인 윤 전 대통령의 권력은 정치 9단인 이재명의 저항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아니었다. 검찰권력 그 자체였다. 그의 통치 수단에는 정치는 없고 오로지 법치주의 뿐이었다. 그러나 국회 196석의 거대 야당과의 소통은 없었다. 임기 내내 야당 대표 이재명을 '범죄 피의자'로만 대하며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尹은 국힘당의 본류가 아니었다. 검찰의 칼날을 오직 문재인 정권과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에 향하길 원하는 보수 진영의 요청에 따른 용병이었다.
그러나 그 칼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정적을 구속하고, 반대파를 적폐몰이 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상대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였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감행했다가 탄핵 파면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2024년 3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형식적 회동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요즘 계엄 이야기가 들린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아무리 비밀이 철저한 용산이나 군부라 하지만 그안에 스파이(내부자 고발)가 왜 없겠는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사법 리스크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때부터 계엄의 시간을 당기기 위한 덫을 놓고 尹을 그안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다. 무려 29차례에 달하는 탄핵소추와 각종 법안의 강행 처리, 그리고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결국 계엄의 불씨를 당기게 했고 '조기대선'은 현실이 됐다.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결정은 스스로 덫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계엄을 준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를 지키려 했던 그는, 역설적으로 국민 다수의 민주주의 열망에 의해 무너졌다.
이제 국민과 정치의 시선은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주권과 더 견고한 삼권분립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시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온다.
법치 위에 정치가 있어야 할까, 정치 위에 법치가 있어야 할까?
2024년 대한민국은 그 답을 내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국정을 시작했다. 어쩌면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갈림길이 예고된지도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모든 권력 위에 있으며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권력과 정책 결정이 제한되는 법치주의가 철저히 적용된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과 다수결 원칙에 따른 대의제,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치'를, 야당과 국민 다수는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치 9단인 윤 전 대통령의 권력은 정치 9단인 이재명의 저항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아니었다. 검찰권력 그 자체였다. 그의 통치 수단에는 정치는 없고 오로지 법치주의 뿐이었다. 그러나 국회 196석의 거대 야당과의 소통은 없었다. 임기 내내 야당 대표 이재명을 '범죄 피의자'로만 대하며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尹은 국힘당의 본류가 아니었다. 검찰의 칼날을 오직 문재인 정권과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에 향하길 원하는 보수 진영의 요청에 따른 용병이었다.
그러나 그 칼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정적을 구속하고, 반대파를 적폐몰이 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상대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였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감행했다가 탄핵 파면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2024년 3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형식적 회동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요즘 계엄 이야기가 들린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아무리 비밀이 철저한 용산이나 군부라 하지만 그안에 스파이(내부자 고발)가 왜 없겠는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사법 리스크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때부터 계엄의 시간을 당기기 위한 덫을 놓고 尹을 그안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다. 무려 29차례에 달하는 탄핵소추와 각종 법안의 강행 처리, 그리고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결국 계엄의 불씨를 당기게 했고 '조기대선'은 현실이 됐다.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결정은 스스로 덫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계엄을 준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를 지키려 했던 그는, 역설적으로 국민 다수의 민주주의 열망에 의해 무너졌다.
이제 국민과 정치의 시선은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주권과 더 견고한 삼권분립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시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온다.
법치 위에 정치가 있어야 할까, 정치 위에 법치가 있어야 할까?
2024년 대한민국은 그 답을 내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