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생활자금 등으로 **50만달러(약 6억~7억원)**를 본인 명의 한국계좌로 옮기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금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자금출처 입증, 한·미 양국의 해외계좌·해외소득 신고의무와 국내 외환(AML/KYC) 심사를 동시에 대비하지 않으면 **계좌 ‘홀드’**나 과태료·가산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금은 세금 아니다…문제는 ‘증빙’과 ‘신고’
한·미 조세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본인 돈을 본인 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증여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1)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은행에 소명하고, (2) 미국의 해외계좌·해외소득 신고, (3) 한국 거주 전환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갖추지 않으면 사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국내 수취은행은 고액 해외유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따라 용도·출처 확인을 요구한다. 에스크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부동산 처분), 급여·연금·증권매도 내역, 최근 6~12개월 거래명세, 신분증·동일인 확인, **송금 목적서(생활비·주거자금 등)**가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팀 관계자는 “50만달러급 유입은 100% 심사 대상”이라며 “서류가 미흡하면 일시 입금보류 후 추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FBAR·FATCA·해외소득…과거 누락 땐 ‘스트림라인’ 검토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US person)는 전세계 소득 과세와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
과거 한국계좌·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스트림라인(간소화 자진신고) 절차가 대안이다. 최근 3개년 소득세 수정신고 + 6개년 FBAR 제출, 경우에 따라 5% 일괄벌과금으로 형사·고의 벌과금 리스크를 현저히 낮추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적용 요건·진술서 작성은 까다로워 미국 CPA·변호사 자문이 권장된다.
한국: 183일 넘으면 거주자…해외금융계좌 신고(6월), 전세계소득 과세
해당 연도에 한국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전세계 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년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합계잔액이 5억원 초과하면 다음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예·적금·증권계좌, 일부 해외보험(해지환급금)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
국내 세무전문가는 “미국계좌를 한국에 신고한다고 상속세를 즉시 부과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미신고 과태료와 **자료교환 체계(FATCA/CRS)**를 감안하면, 투명 신고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분할송금’은 해법 아니다…한 번에, 투명하게
일부에서는 심사를 피하려 쪼개기 송금을 시도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화(Structuring)**로 간주돼 오히려 AML 경보가 세다”고 말한다. 거액은 은행 간 SWIFT로 한 번에 송금하되, 수수료·환율을 비교하고 서류 패키지(자금출처·목적·거래내역)를 사전 제출하는 편이 홀드 기간을 단축한다. 핀테크 송금은 수수료·환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고액 심사·자금출처 요구는 은행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체크리스트: 보내기 전 3단계
1. 미국 세무 점검
과거 FBAR/FATCA·해외소득 누락 여부 확인
필요 시 스트림라인 초안(3년 수정·6년 FBAR) 마련
2.한국 세무·거주 판정
올해 183일 체류 여부, 내년 6월 해외계좌 신고 대상 가능성
한국에서의 전세계 소득 신고 체계 수립
3.외환·은행 준비
수취은행 사전 상담→ 요구서류 체크리스트 수령
자금출처·목적·거래내역 등 증빙 세트 일괄 제출 후 단건 송금
전문가 코멘트
본인→본인 송금은 과세이슈가 아니지만, 미국·한국의 신고의무와 은행 심사를 소홀히 하면 사후 리스크가 더 커진다.
FBAR/FATCA·해외계좌 신고 미이행은 과태료·가산세, 경우에 따라 고의 판단까지 연결될 수 있다. 자진정리가 최선이다.
분할송금은 AML의 전형적 경고 패턴. 증빙을 갖춘 단건 송금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