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2천 원 넘으면 교통비 전액 돌려준다
2026년부터 ‘모두의 카드’ 시행…서민 생활비 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난방비, 식비, 안전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지원을 연장하는 등 서민 체감 부담이 큰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종합 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교통비 상한제 도입…“넘는 금액은 100% 환급”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두의 카드’**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6만 2천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청년, 고령층, 다자녀 가구는 상한선이 4만5천~5만5천 원으로 더 낮아진다.
또한 기존 K-패스를 이용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고령층 이동권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 유류세 인하·식비 지원도 연장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유지된다.
휘발유(7%), 경유·LPG(10%)에 대한 세금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식비 지원도 확대된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연간 630만 식 규모로 늘어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는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5월부터 시행된다.
🔥 난방비·에너지 지원 대폭 확대
한파에 대비한 난방비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등유·LPG 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곳의 지원액은 51만4천 원으로 상향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 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만8천 원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직접 발굴 방식도 병행한다.
🏠 경로당·복지시설·고령층 건강관리 강화
전국 7만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미등록 경로당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가 집중 지원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 AI로 위기가구 30만 명 선제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험 지표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30만 명을 사전에 선별,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신속히 상담과 지원을 연계한다.
📈 생계급여·청년 소득 공제도 역대 최대 확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07만8천 원으로 늘어나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도 34세까지 확대된다.
🚨 겨울철 안전사고 대응 체계 격상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관리, 폭설·결빙 대응, 산업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3월 중순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전통시장과 건설·운수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한파와 물가 부담 속에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