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0만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10조1천억원을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배정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4월 27일부터 먼저 지급된다.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상품권 플랫폼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지역상품권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은 대면 결제 방식일 경우 이용이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보완 기준도 추가 검토 중이며, 관련 세부 기준은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인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