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사망한 수감자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비밀리에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제이 존스(Jay Jones)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법무장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존스 법무장관 사무소는 6일, 미 국토안보부(DHS)와 ICE에 이번 신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 22개 주 법무장관 연합 공동 서한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폐지된 ‘석방 후 사망 조사’ 제도는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바 있다. 구금 시설 내에서 심각한 질병을 얻은 수감자를 사망 직전에 석방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고, 기관의 투명성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연방 언론의 보도로 정책 폐지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안보부(DHS)는 도리어 이번 조치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제이 존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이러한 책임 추궁 시스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남용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최근 구금 시설 내 학대와 사망 보고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한 만큼 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 연합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과 데이비드 벤추렐라 ICE 국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최근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하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보건 전문가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시설 점검마저 차단된 상태다.
실제 수치도 이를 증명한다. 2025년 1월 이후 ICE 구금 중 사망한 수감자는 무려 51명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 내 220여 개 구금 시설 중 단 9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ICE 자체 감사 부서인 구금감독국조차 이 9개 시설 중 5곳의 의료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이미 판정한 바 있다.
본래 의회 규정에 따라 ICE는 수감자에게 초기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전 지침 아래서는 석방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이들까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심각한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존스 장관은 “이번 정책 변경은 ICE와 국토안보부가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혐오스러운 시도”라며 “대중은 투명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장관으로서 정확히 그것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