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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회담] “비핵화 언급 없었다”…’北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인정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간의 북한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시 주석이 북한 국빈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와 전략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북중 간의 전통 우호를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서는 북중 공동 전선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 의장은 양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감추면서도 동북아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보다 미국 영향력 견제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은 이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 평양서 울려퍼진 ‘사랑해 중국’

평양체육관에서 대규모 문예공연을 열고 북중 우호를 강조했다. 시 주석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함께 관람한 가운데 관중들은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공연에서는 중국의 대표 애국가요인 ‘사랑해 중국’을 비롯해 ‘사랑하는 나의 중화’,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등이 불려 중국에 대한 우호와 존중을 표현했다. ‘사랑해 중국(我愛你中國)’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나의 어머니, 나의 조국인 너에게 바치고 싶다, 아름다운 청춘을 나의 어머니 나의 조국인 너에게 바치고 싶다”는 등의 가사로 돼 있으며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공연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로 마무리되며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와 협력 의지를 부각했다.

▲ 北군사력 증강 간접적으로 촉진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끝나자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방북과 북중 관계 회복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SCMP는 북중 무역 확대가 북한의 부품·자재·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해군 현대화 등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 유럽에서 북한에 톤 높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동안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북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북러 밀착과 최근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외교·군사적 후원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외교 기조가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용외교 차원에서 대북 압박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