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 중 주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 법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본다.
이번에 달라지는 법률들은 주민들의 지갑 사정, 주거 안정, 그리고 도로 안전에 이르기까지 일상 전반에 매우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경미한 범죄 기록 비공개 확대: 대마초 소지 등 일부 경미한 범죄와 무겁지 않은 중범죄 기록이 신청을 통해 대중에게 비공개(Sealing) 처리되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 부당 해고 시 경업금지령 무효: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직원은 이전 직장과의 ‘경업금지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
- 의료진 경업금지 전면 폐지: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 종사자들은 앞으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NDA)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 구인 시 연봉 범위 공개 의무화: 모든 고용주는 구인 광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구직자에게 과거 직장에서의 연봉 이력을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 임금 압류 시 최소 생계비 자동 보호: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금융기관이 법적 면제 대상이 되는 세입자의 최소한의 자금과 정부 보조금을 알아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대료 체크 수납 의무화: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수표(Check)나 머니오더로 지불할 때 이를 무조건 받아야 하며,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 주택 퇴거 고지 기간 14일로 연장: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소송 전, 집주인이 주어야 하는 법적 유예(고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4일로 대폭 늘어난다.
- 식당 내 주류 판매 비율 규제 완화: 식당에 적용되던 ‘음식 매출 45% 유지’ 의무가 완화된다. 대형 업소는 이 제한이 아예 폐지되고, 소형 업소는 30%로 낮아진다.
- 상습 과속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시속 100마일 이상 등으로 적발된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법원 명령에 따라 ‘지능형 속도 제어 장치(ISA)’ 설치가 특정 조건 처벌 시 의무화 된다.
- 공격형 반자동 총기 판매 금지: 특정 반자동 총기와 대용량 탄창의 신규 판매, 제조,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전 기존 소유자는 제외)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시속 100마일을 넘겨 적발되면 내 차에 강제로 속도 제어 장치(ISA)를 달아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불이익을 안게 되며, 벌점이 쌓인 일반 운전자들 역시 면허 정지 피하기 위해 이 장치 장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평소 규정 속도 준수와 방어 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