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 확정으로 수개월 법정 다툼 종결… 미 전역 선거 구도에 ‘태풍의 눈’
버지니아 주 대법원이 유권자 300만 명이 승인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무효화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 전원 교체’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거론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금요일,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재판부 내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4대 3 판결로 기존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대한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수정안이 절차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로 승인한 개헌안을 사법부가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민주당 측은 이를 “유권자의 뜻을 저버린 정파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반면,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사법부가 정치적 게리맨더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판결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노와 절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전례 없는 대응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수하스 수브라마냠(VA-10) 하원의원은 유권자의 뜻을 보존하기 위해 “주 대법관 전원 교체”까지 지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관 은퇴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 현 재판부를 강제 퇴진시킨 후, 새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의 전례를 들며,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단순히 순응하기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적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버지니아주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새로운 경계선이 아닌 기존 선거구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인구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던 개혁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며,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의 ‘양당 선거구 획정 위원회’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보고, 이를 폐기하기 위한 장기적인 헌법 수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법부를 겨냥한 급진적 조치가 자칫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당분간 이번 판결에 대한 ‘사법부 심판론’을 앞세워 11월 하원 선거 승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주 단위 사법부의 엄격한 개입이라는 선례를 남기며,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내 타 주 정세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