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관세 인상 가능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무역 상대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이번 주말이 관세 정책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관세는 아직도 친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긴급 회동…“결론 못 내, 내일 다시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니다”라고 밝혔다.
*美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정부 “미국과 긴밀히 소통”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미국 측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월은 너무 늦다”…금리 동결에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인하를 거부했다”며 “국가 안보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던 연속 금리 인하 흐름을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완전히 불필요한 이자 비용으로 미국이 연간 수천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는 더 가파를 수 있다”…한국에도 다시 경고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2년 차 첫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이미 매우 가파르지만, 사실 더 올릴 수도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친절했다(very nice)”고 말했다.
이는 불과 사흘 전 한국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을 향한 추가 압박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을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온다”며 관세를 사실상 미국의 즉각적인 재정 수단으로 묘사했다.
*“무역 상대국은 미국의 현금인출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효과를 설명하며 “무역 상대국들은 저금리의 현금 인출기와 같다”며 “우아하고 견고한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오직 미국이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U·한국 변수…관세 압박 효과 약화 우려?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EU·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 절차를 보류한 데다,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 역시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압박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변수도 의식했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에 대해 “중국 중심적(China-centric)”이라며 “중국을 위해 관세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주말이 ‘고비’인 이유
관세 인상 여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제동, 연준과의 정책 충돌 등 이 모두가 맞물린 정치·경제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이나 행정명령 여부가 향후 관세 정책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