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출산율 걱정?… 트럼프, “신생아 출생과 동시에 1000달러 지급”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약 1.6~1.79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수준(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약 3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장기 감소 추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출생과 사망의 격차로 나타나는 자연 증가율이 약화되고 있으며, 미국 인구 성장은 그동안 이민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민 증가세마저 둔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카드로 ‘트럼프 계좌’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뉴스맥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미국 어린이에게 연방 정부가 자동으로 비과세 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좌는 가족과 기업, 개인 기부자들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모는 오는 7월 4일부터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좌를 활성화·관리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간 계좌를 유지할 경우 복리 효과로 상당한 자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의 추가 기부만으로도 성인이 될 때 수만 달러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기부 규모에 따라 수십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는 18세 이후에도 유지되며, 21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 역시 정책의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 테크놀로지스 창업주 마이클 델 부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기부를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이 자금은 수천만 명의 어린이를 위한 계좌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레이 달리오, 브래드 거스트너 등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출산 장려와 자산 격차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