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이자,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 차원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룰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미리 밝혔지만, 최근 일본 다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것을 고려하면 시 주석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2개월만의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분위기 개선 신호는 분명하지만, 북한 문제와 경제 협력, 한한령 해제, 서해 갈등 등 민감한 현안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구상 중인 이른바 ‘한반도 평화 보따리’ 구상에 대해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중국이 공식 발표나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또는 한반도 평화 관련 언급을 포함할 경우,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의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 협력 역시 핵심 의제다.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 형태로 동행하는 만큼, 대규모 투자 협력이나 추가 양해각서(MOU)가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화·인적 교류 회복 여부도 관심사다.
한류 콘텐츠와 관광, 문화 교류를 제한해 온 이른바 ‘한한령’의 완화 또는 사실상 해제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내 한국 문화 행사 재개나 한류 공연 허용 여부는 양국 관계 회복의 상징적 지표로 평가된다.
반면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는 한국 내 여론의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회담 이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외교적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특징이다. 한중 양국은 이미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 개선의 틀은 마련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리 외교’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관계 복원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상징적 메시지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