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과 40대 남매가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23)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아버지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 흉기를 소지한 채 허위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찰은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 백모 씨(남)와 백모 씨(여)도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남매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아들인 백 씨는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 행위가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가족 간 폭력으로 인한 중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폭력이 장기간 가정 안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책임을 개인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의 상태로 돌리는 전형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패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구조 속에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공적 개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