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백악관은 “의료비 인하를 인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ACA 보조금이 만료돼 내년부터 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데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2~3일 안에 대통령과 백악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ACA 보험료 보조금 3년 연장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표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했다”라며 “이는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레빗은 “민주당이 단 한 명의 공화당 지지도 없이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뒤,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값비싼 보조금을 추가했고, 그 보조금에 스스로 만료 시점을 설정했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어 “대통령과 백악관 보건 정책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관련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하원 휴회 전에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상원은 내주 휴회에 들어가 1월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 보조금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폴리티코는 상원에서의 합의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많은 미국인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였다”고 분석했다.
NBC는 “부결된 2개의 법안은 2021년 강화된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올해 말 만료되어 혜택을 받는 약 2200만 미국인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배가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했다.
류정민 특파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