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Korean American Family Registry Act)이 초당적 지지 속에서 미 연방하원을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이 법안은 수하스 수브라마냠(민주·VA 10) 하원의원과 영 김(공화CA 40) 하원의원, 그리고 팀 케인(민주·VA)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TX)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양당 협력을 이끌어낸 대표적 초당적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부가 미국 내 북한 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들을 공식적으로 집계·조사·관리하는 국가 등록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 변화 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해두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전국 한인 대학생 대표자 회의(KAGC U)에서는 51명의 대표단이 의회 양원 17개 사무실을 방문해 40명의 의회 보좌관들과 직접 만나 이산가족 등록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다가오는 전국 한인 대학생 대표자 회의 에서도 역시 53명의 대표단이 워싱턴 DC를 찾아 한인 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한 지지 요청 로비(activity)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들은 양당 소속 상·하원의원 및 지역구 스태프들과의 대담을 통해 한인 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소개하고, 미주 한인의 날 의회 리셉션에도 참석해 정책적 관심을 높이게 된다.
또한 연방 정부에서 활동하는 한인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백악관과 연방 기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 대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미주 한인 정체성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은 이제 상원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형적인 초당적 법안으로, 특히 NDAA는 국가안보 예산을 다루는 핵심 법안으로 매년 거의 반드시 통과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안에 포함된 개별 조항 역시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등록법도 큰 수정 없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이 NDAA를 통과시키면, 하원과 상원은 협의 절차(conference committee)를 통해 세부 문구를 조정한다. 다만, 이산가족 등록법 조항은 정치적 논란이 적은 내용이어서 원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 과정까지 마친 최종 NDAA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법률로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 등록법 조항 역시 함께 확정되며, 법률 효력이 발효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미국 내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집계·조사·관리하는 국가 등록처 구축에 착수하게 된다.
공식적인 이산가족 명단이 마련될 경우, 향후 미·북 인도주의 논의나 외교 접촉 시 미국 정부가 상봉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