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투입말라” 美법원 제동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permanently)’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특정한 도시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몇 주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진 뒤 나왔다.
= 뉴욕주, “맘다니 시장 당선 계기 트럼프 군 투입 가능성 대비 태세”
조란 맘다니의 미국 뉴욕시장 당선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연방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컬 지사는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 비즈니스 관계자들, 활동가 단체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 연방정부 개입을 중단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따른 충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호컬 지사는 “시민단체들이 여는 항의시위는 주와 시 법집행기관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최자들이 시위를 잘 통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 로스앤젤레스에 했던 것처럼 연방군을 투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방위군 투입 갈등’, 워싱턴DC 시장도 부패 혐의수사
트럼프 행정부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에 대한 부패 수사를 개시했다. 민주당 소속의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자주 맞서온 정적 중 한명이다.
바우저 시장은 지난 2023년 카타르 정부가 약 6만 1000달러의 비용을 댄 두바이 출장으로 뇌물·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바우저 시장과 직원 4명은 유엔 기후변화 회의 참석을 위해 두바이를 방문했는데 처음엔 워싱턴D.C. 상공회의소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미국 시장회의’라는 초당적 단체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카타르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영리 단체가 윤리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 주방위군에 국내 소요 진압 부대 창설 명령
미 국방부가 50개 주와 3개 속령의 주방위군에 폭동과 국내 소요 사태에 대응하는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폭동 진압 부대 창설은 미 국방부의 중대한 방향 전환이며 트럼프 정부가 시위와 같은 국내 임무에 군을 직접 투입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