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산적한 조현 외교부 장관, 4강 대사 인선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 된 조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산적한 현안을 마주하게 된다. 조 장관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소위 ‘4강국’ 대사 인선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19일 나온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와 안보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주재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2파전’으로 굳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 美 전문가 “한국, 트럼프와 성공적 협상해도 15~18% 상호관세 예상”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15~18%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오벌오피스(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공적으로 협상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15~18%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전망했다.
비먼은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이 46%였던 상호관세율을 20%로 낮춘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10~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통령 특사’ 김부겸, 모디 총리에 李 친서 전달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인도 특사단이 17~18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전 총리 이외에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실용주의 기조 아래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인 인도와의 우호 관계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이를 위해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강금실 프랑스 특사 “韓-佛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계기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한-프랑스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특사단 단장인 강 전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천준호 의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지난 15일 파리에 도착해 1박 2일 간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프랑스 측에 전달하고, 경제·외교·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美 국무부 “한미일 외교차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심각한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발표 자료에서 랜다우 부장관이 회담에서 한일 외교차관들과 한미일 3국의 안전, 안보, 번영에 필수적인 삼각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랜다우 부장관은 미국의 대항하기 어려운 군사력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美, 외교관들에 “외국선거 논평 금지…특히 공정성 평가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논평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부 내부 외교전문을 전 세계 미국 외교공관에 발송했다.
국무부는 외국 선거에 대한 성명은 축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되, 선거 절차의 공정성·정당성·합법성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삼가도록 지시했다. 또 공개적 논평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외교적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