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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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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실용외교’ 李대통령 고심

= 李대통령 “쌍방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 안 돼”
= 시급한 한미정상회담…안보실장 방미에 조율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8일을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둔 미국 정부는 최종 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과 유예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8일…협상 어려움 많아>

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의 관세 협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내일부터 하루에 10~12개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서한을 발송해 오는 9일까지 완전히 완료할 것이다. 관세율은 60%나 70%, 10%, 20% 등 다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실용주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주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이 시한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급…안보실장 방미에 일정 조율 기대감>

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언제 성사될지 알 수 없는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예정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상호관세 협상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현안까지 얽혀 있어 정상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순서 조율’이라는 외교 ‘고차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방미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으로 떠난 여 본부장의 협상에도 위 실장의 미국 방문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림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