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신속 면접을 받는 대신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 관광이나 기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현재 비자 처리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 방안은 이와 별도로 1000달러(약 136만 원)를 내면 최우선 순서로 비자 면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해당 방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이르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무부 법률 자문팀은 이번 방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서 거부되거나 미국 법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내부 메모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무부의 최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미국은 총 1040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중 관광 비자가 590만 건이었다.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반감과 강세 달러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을 기피하면서 올해 관내 국제 관광 지출이 약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우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