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확정된 인터뷰는 진행…비자 발급 시점은 ‘유동적’
= F·M·J 비자 신청 접수 중단…관광 비자는 인터뷰 정상 진행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미 국무부가 유학 신청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된 조치로 보인다.
28일 복수의 유학원과 유학 신청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주한 미 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 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시스템에서 희망 인터뷰 일정을 선택해 대사관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됐다.
대사관 측은 인터뷰 일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진 않고 있어, 사실상 해당 비자의 신청 자체가 막힌 상황이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이나 연수를 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자다. ‘M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수업·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비자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환 방문자의 비자로 연구자·학생 등이 발급 대상이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SNS 심사·검증 확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별도의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날 ‘미 대사관이 인터뷰를 중단했거나 또는 그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뉴스1의 이메일 질의에 “국무부의 비(非) 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신청자가 미국의 안보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사관은 다만 “비자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지만 온라인 시스템 외에 별도의 방안을 안내하진 않았다.
국무부 역시 폴리티코의 보도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특히 SNS 심사·검증이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학생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조사해 반(反)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어 미국의 안보 위협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예의 주시”…유학원 관계자 “20년 넘게 일하며 처음 겪는 일”
외교부는 이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아직 미 국무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관련 상황을 더 주시해야 공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학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유학원은 당황한 분위기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쪽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비자 신청이 몇 번 중단됐다가 풀린 적은 있었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원 관계자도 “처음 있는 일이라 학생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전 설명이나 고지가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가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소셜미디어 검증을 비자 발급의 조건으로 확정한다면, 미국 대학들의 반발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가 캠퍼스 내 이스라엘 혐오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 유학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치의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노민호 기자,정윤영 기자,임여익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