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이재명 파기환송’ 타전…”한국사회 더욱 더 혼란”

주요 외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빠르게 타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이미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으로 미국의 관세라는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돼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의 선거 운동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서울고등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그의 보수 경쟁자들에게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후보의 출마길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됐다”며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부패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대선 전 하급법원 판결은 어렵고 결론이 빨리 나와도 재상고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만약 이 후보가 6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가 임기 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법은 상급법원인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