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일 장관급 협상단 만나 ‘방위비’ 강조 다음주 협상할 한국도 긴장
= ‘정상 간 소통’ 필요성도 제기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주로 예고된 우리나라와 협상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미국을 찾아 논의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우리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방미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일본 무역협상단과 50분간 면담하고, 트루스소셜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아사히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적다면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면서 “각료급 협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미일 협상은 장관급 협상으로 추진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협상 테이블에 나와 방위비를 주제로 올리면서 관세와 방위비를 한번에 청구하는 ‘패키지딜’을 다시금 내세웠다.
우리나라도 다음주에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관련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한미 재무·통상사령탑 간 ‘2+2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관세 협상에서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안보 문제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방위비 등이 포함된 패키지딜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령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도 지난 14일 “필요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말한 만큼, 방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16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실제 방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총리실 측은 “정부는 아는 바 없는 내용이며 한 권한대행은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방미 가능성을 일축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미협상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용 졸속 협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대미통상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선발대가 미국에 가서 장관급 협상을 진행할 텐데, (한 대행이) 무턱대고 만났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아직 방미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기림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