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서 첫 대면하는 한미…”관세 풀고 안보 챙겨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정상 외교' 부재 상황서 첫 대면…'압축적 논의' 절실>>

이번 회담은 약 30분간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외교장관은 당초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루비오 장관의 일정으로 인해 뮌헨에서 만나는 것으로 조율됐다.

배정된 시간은 짧지만 그만큼 압축적인 논의가 긴요해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비롯해 살펴야 할 경제·안보 사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 등으로 정상 레벨에서의 외교가 불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 행사도 최소화된 상황에서 외교 수장인 조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게 ‘1순위’라고 보고 있다. 불안정한 정세에 대해 핵심 동맹의 ‘안보 약속’을 받는 것이 대북 억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는 측면에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한미 양국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비핵화’ 개념에 미국이 전면 동의를 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현실성을 떠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인 것과,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당장 현안이 된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이르면 4월 초부터 맞춤형 ‘상호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지만 상호 관세의 영향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 사안뿐만 아니라 ‘거래적 관점’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국제 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경제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미국의 ‘속내’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관세의 영향권에서 멀리할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동맹으로서의 기여에 대한 청사진을 일부라도 제시해 한국에 대한 예외 조치 적용을 위한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전 종전 가시화…美 '종전 플랜' 공유에 주목>>

아울러 이번 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관련한 미국의 ‘구상’을 듣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빠르게 소통하며 종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때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종전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 바 있어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할지도 관심사다.

한국은 우크라전 종전이 가시권에 들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냉각된 한러관계를 필수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스탠스’를 잡기 위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일방의 선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의 ‘정상 외교’가 다시 가능해진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