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분석…”아시아 전체 민주주의에 위기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원조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하자 아시아권에서 그 빈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과 미얀마 등의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 단체들은 미국이라는 뒷배를 잃으면서 휘청이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지뢰대응센터(CMAC)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440만 달러(약 64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기부금(2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CMAC는 캄보디아에서 1970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진 분쟁 기간 설치된 지뢰와 불발탄 수백만 개를 제거하는 기관이다. 지난 3년간 중국은 이 기관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지원 동결로 더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이 있다. 북한의 반체제 인사나 미얀마의 민주 진영,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 등을 지원하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집단인 만큼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권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한국 소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측은 한국이 정권에 따라 대북 기조가 바뀌는 만큼 유일한 안정의 원천은 미국의 자금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NKDB 송한나 대표는 대부분의 북한 관련 사업은 미 국무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 지원 역시 중단된 상태다.
이미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반발해 파업한 보건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친(Chin) 인권기구’가 전체 인력의 30%를 해고했다. 티베트 망명 공동체를 지원하는 한 비영리단체도 여러 사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비키 보우먼 전 미얀마 주재 영국 대사는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업무 중단 명령으로 여성의 에이즈 예방과 기술 훈련, 장학 사업 등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보우먼은 “(이번 조처는) 미국이 공평한 발전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아시아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믿음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적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조슈아 컬런트직 동남아시아 담당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 지역의 시민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 잠재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중국은 USAID에 비해 인도주의적 지원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대신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철도나 고속도로, 댐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혜국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강민경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