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尹, 권위주의적 과거 고통스러운 기억 되살려”…외신도 ‘시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검찰이 ’12·3 계엄령 선포’로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에서 정치적 격변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묘사했다.

CNN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점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에게 이 나라의 권위주의적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BBC는 “군사 통치를 강요하려는 그의 불운한 시도는 나라를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는 한국 역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에서 내란 혐의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사형에 처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도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신속한 기소 뒤에 숨은 검찰의 오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마이니치는 이번 기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에 나온 ‘신속한 기소’였다”며 “윤 대통령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거부된 것을 두고 검찰의 ‘오산’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피의자를 심문하려 했는데,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구속기소의)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당국과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우선 2개월간 연장된 뒤 2개월씩 총 2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