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핵보유국’ 지칭한 트럼프, 폭스 인터뷰서 “김정은에 다시 연락할 것”
= 美 싱크탱크 “북한 핵미사일 이미 고도화, 협상 열망할 이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며 백악관 복귀 직후부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집권 2기 때는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지난 1기 행정부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나는 그에게 다시 연락(reach out)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의 핵 위협 관련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란은 “종교적 광신도”라며 북한과 분리해 규정했다. 또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이란 지도자들과 달리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비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내외의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때와 달라져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의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IGA)의 랜섬 밀러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트럼프의 첫 달, 외교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6가지’라는 제하의 글에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특히 가까웠지만, 이번 임기 동안에는 그다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러 연구원은 “트럼프가 2017년 취임했을 때 북한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2010년대 후반 북한은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었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대화를 추구하는 게 타당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밀러 연구원은 그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향상했고, 러시아와의 급속한 관계 개선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더 안전한 핵 위치를 확보한 김정은은 지난번에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열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뤄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러면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라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는 반길 거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틀을 깨는 ‘비핵화 화법’에 우리 외교가가 ‘맞춤형 사고·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중국·러시아의 ‘비핵화'(denucleariz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 나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2020년 선거 전에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를 지속했다면 “중국도 따라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를 상대로 언급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두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다. ‘핵군축'(nuclear disarmament)은 몰라도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해 트럼프의 최근 화법은 그 맥락을 열어놓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 혹은 용인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nuclear power’는 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단어다.
류정민 특파원,노민호,정윤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