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사면·감형 단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폭력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500명에 대해 형량을 감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감형 대상자들이 “현행 법, 정책, 관행에 따라 현재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나는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개인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크랙 코카인과 파우더 코카인의 신빙성이 낮은 구분과 구식의 형량 강화 기준에 근거해 형량이 선고된 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또 비폭력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39명을 사면하고 장기간 복역하던 1500명을 감형했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 임기 말에 사면을 단행한다. 20일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1기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의 측근을 포함한 73명을 사면하고 70명의 형기를 감형했다.
쿠바가 야권 지도자 호세 다니엘 페레르(54) 등을 포함한 수감자 127명을 석방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따른 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마리셀라 소사 쿠바 대법원 부원장은 “15일부터 16일 사이 (수감자) 127명이 조기 석방됐다”고 밝혔다.
쿠바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대가로 553명의 수감자를 석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범’이라고 밝힌 사람이며, 대부분 2021년 7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 시위는 정전, 식량 부족, 물가 상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렸으며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집권한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
석방자 중 하나인 페레르의 아내 넬바 오르테가는 “그가 집에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가톨릭 교회 중재로 다른 130명의 정치범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국외 망명을 가라는 당국의 압력을 거부하고 야권 단체인 ‘쿠바 애국 연합’을 설립했다. 쿠바는 일당 독재 국가로 야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21년 시위에 참여해 3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 왔다. 그는 국제 앰네스티가 지정한 ‘양심수’이기도 하다.
2021년 시위에 참여해 18년형을 선고받은 말론 브란도 디아즈도 가족들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나눴다. 그는 “새로운 삶의 기회에 감사하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모든 수감자가 석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석방되지 않은 수감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당국은 수감자 석방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이자 쿠바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쿠바 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완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