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폐쇄·이민자 대량 추방·의사당 폭동 수감자 사면 등
“바이든이 한 거의 모든 것 무효화 가능…첫날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할 목록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 폐쇄, 이민자 대량 추방, 1·6 의사당 폭동 수감자 사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등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1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트럼프 1기의 여러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무슬림이 다수인 6개국의 입국 90일 금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이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강화 등에 초점 맞출 듯>>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실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취임 첫날에는 △에너지·경제 관련 규제 완화 △불법 이민자 추방 △1·6 의사당 사태 연루자 사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조처 등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2023년 12월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취임 첫날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 “국경을 폐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선거 유세 중에는 “여행 금지령을 복원하고, 난민 입국을 중단하고, 테러리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백악관 정책 부참모장으로 발탁된 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도 최근 “트럼프가 첫날에 일련의 행정 명령을 내려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 예고했다.
또 트럼프는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추방하고 비(非)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첫날 행정명령’으로는 국경 안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주 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이민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가 부활할 여지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직무대행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더라도 불법 이민자라면 가족을 수용시설에 같이 구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만큼 멕시코의 국경 도시 티후아나의 의회는 대량 추방 사태 발생에 대비해 지난 13일 비상사태 선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티후아나에는 지역 자금 예산이 분배된다. 티후아나는 이 예산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에게 쉼터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당 폭동 수감자 사면·트랜스젠더 군대 추방>>
아울러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당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됐다.
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인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확정 짓기 위한 이 회의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약 1600명이 기소됐고, 이 중 125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는 취임 직후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책들과 함께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굳건하다. 트럼프는 선거유세에서 “취임 첫날에 모든 연방 기관에 상품 비용을 끌어 올린 모든 부담스러운 규제를 즉시 없애라고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 빠르게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이 자리를 이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와스와미를 임명했다.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관세 위한 대외수입청 신설도>>
이뿐만 아니라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들에게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는 취임 첫날 관세를 걷기 위해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경제는 연약하고 한심할 정도로 취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매 등을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사활을 거는 건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펼칠 수 있는 것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지난 11월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는 2년으로, 선거도 2년마다 열린다. 2년 뒤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한 만큼 민주당이 다시 상원이나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예슬,강민경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