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공식 취임한다. 불과 5일을 앞둔 1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경찰은 폭력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우외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했으며,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관세 폭탄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도 전에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파병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의 국익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한국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할 경우, 미국에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 회사를 대규모로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서울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협상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겨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한국을 부추길 수 있다.
이같이 문제가 산적한 데 대통령이 체포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인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16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는 관례에 따라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별도로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로 치러졌고 관례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를 정부 대표로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안호영 당시 주미 대사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이수혁 당시 대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취임식에 중국은 한정 국가 부주석이, 일본에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는 또한 곧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북미 대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재 공관이 구축한 현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미국 조야와의 접촉을 확대하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윤영,박형기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