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우려했으나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측에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한국과 교류해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국회가 계엄령을 철회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 것을 칭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남한(South Korea)이 아닌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고 표현했다.
숀 사벳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에 대해 한국이 민주적인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벳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어제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철회됐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 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거듭 언급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논쟁이나 갈등, 정치적 의견 차이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며칠 내 한국 측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지 묻는 말에는 “나는 한국에서 내린 결정,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평화롭게, 그리고 법치주의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한국 국회의 투표를 존중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련 사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아직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이날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이날 오전 4시30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김예슬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