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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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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드라마 봤다”,10대 2명에 12년형,, 中 파견 노동자, “임금 체불에 폭동”

<<한국 드라마 봤다고…BBC "북한 10대 2명, 12년형 선고받아">>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영상이 공개됐다.

통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단련대로 보내지고 형량도 최대 10년을 넘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선고는 남한 문제와 연관된 처벌을 북한이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19일 영국 BBC 방송이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의 샌드연구소에서 입수해 공개한 북한의 ‘학습제강’이란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수백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찬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으로 끌려 나온 소년 두 명이 보인다.

머리를 완전히 밀고 회색빛 죄수복을 입은 이들은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담임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 등의 신상도 공개됐다. 두 소년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BBC는 밝혔다.

BBC는 화면 속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따라 한국 문화가 북한에 대거 유입됐을 당시, 북한은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BC에 인용된 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당시 많은 주민들이 드라마 덕분에 남조선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적은 한국이고, 북한 당국은 잘 사는 남조선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뇌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총살 당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잊게 하는 마약”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中 파견 北노동자, 장기 임금 체불에 파업·폭동 일으켜"-산케이>>

이달 들어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있는 복수의 공장에서 수천명 규모가 가담한 파업 및 폭동이 잇따라 일어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임금 체불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이 이 정도로 대규모의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북한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등에서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 중 상당 금액은 김정은 정권에 상납된다. 산케이신문은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파업·폭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정보 통제를 강호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져 파업이 잦아지면 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왕래가 끊긴 2020년 이후,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회사들이 중국 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본국에 상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측은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고, (노동자가) 북한에 귀국할 경우 일괄적으로 (노동자 취득분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본국에 송금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지난해부터 중국과 북한의 왕래가 서서히 재개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난 11일쯤부터 조업을 거부하기 시작해, 지린성 내 옷 제조 및 수산물 가공 하청 공장으로까지 파업이 확장됐다. 공장을 점거한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기를 부수는 등 폭동까지 발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소동을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하고 주선양 영사 및 비밀경찰인 국가보위부 요원들을 급파해 즉시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지난 15일쯤부터는 사태가 진정됐지만 미지급된 임금을 댈 자금이 고갈됐다. 중국 주재 회사 간부 및 외교관에게 변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소동이 재연될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