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 중·러와도 잇단 ‘갈등’ 양상 ‘우크라 전쟁’ ‘대만’ 관련 한미정상 메시지 수위 주목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일대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위협적’ 언사를 잇달아 쏟아낸 데다 북한 또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다.
북한이 언제 위성을 쏠지, 중·러 양국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겨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외교가에선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회담이 차후 한반도 정세와 각국과의 관계 등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한미일 간 공조 방안뿐만 아니라 미중 간 패권경쟁이나 대만 관련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앞두고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관련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 시각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대규모 민간인 공격과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에 보다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측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된 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류를 지원할 경우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반(反)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등의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을 견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 등에 따라 러시아 측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윤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즉 양안(兩岸) 관계가 “남북관계와 같은 전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개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격분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 원칙에 따라 미국 등 다른 나라가 대만 관련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1일에도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연이은 대만 관련 문제 제기 또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서 극단적 상황으로까진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이후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을 위한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8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예고해 “한중·한러 간 긴장이 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관련 대응을 위한 중·러 양측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그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