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방송사에서 생중계된 인터뷰를 통해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말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등 프랑스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는 1700만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개혁을 안 하면 붕괴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현재 법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은 인터뷰를 통해 “내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며 연금개혁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마크롱은 “내가 이 개혁을 즐긴다고 보는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연금제도가 가장 잘 마련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에서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대략 75%로 한 사람의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약 7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인 것을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또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62세로 가장 낮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퇴직자의 4.4%가 빈곤선(적절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노조, 일반 시민 등은 도로를 점거하고 불을 지르는 등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슬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