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자 미국 측이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이 이날 공개한 우리 정부의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 그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해법 발표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 또한 한일 간 관련 발표에 뒤이어 백악관과 국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나왔다.
▼ 외신,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한일 관계 개선될 수 있을까” 주목
워싱턴포스트(WP)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외교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본 지도부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스탠포드대 동아시아학 강사이자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안이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이(최종안)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면서 “한국 측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최종안이 일본의 환영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즉각 반발했으며, 한국 정부는 야당의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까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취재진에게 미국이 화해를 압박해 왔지만 윤 대통령이 화해를 추진하게 된 주요 요인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AFP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1910~1945년 일본의 잔인한 한반도 식민통치로 인해 약 78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의해 강제 노동에 징집된 이후 오랫동안 경색돼 왔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 발표를 즉각 환영했지만,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정부의 전면적인 사과와 관련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요구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 한일 정부가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6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계승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붙이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것이다. 여기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한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음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기됐다.
또 이 선언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가기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하며, △각료급 협의 강화 △의원 간 교류 장려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이후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단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후 일본 정부·정치권에서 한일 간 과거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의미도 퇴색했단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면서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때문에 계속돼온 한일 간 경색 국면을 해소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작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조율 중”-교도통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한일정상 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것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양국 정부가 (셔틀외교 중단)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윤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희망함에 따라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