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현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 169석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결을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2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4일부터 투표…3월8일 발표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투표가 3월 4일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는 3월5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의 ARS 투표는 3월6~7일 실시된다. 현장 투표 대신 도입한 이번 선거 제도로 젊은 당원들의 참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 현장 투표 없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투표가 어려워 비대면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3월3일 정식 재판 시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3일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월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여부 27일 결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심의한다. 나 사장의 임기는 현재 2년 가까이 남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앞서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최근 반복해 발생한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에서 국토부의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나 사장은 해임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임이 포함된 국토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해임 절차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시진핑-리창’ 체제 출범 중국 양회 개막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가 3월4일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 14기 1차 회의가 이날 개막하고, 국회 격인 전인대 14기 1차 회의가 하루 뒤인 3월5일 개막해 3월 중반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26~28일에는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열린다. 일련의 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을 수장으로 한 정부 인사를 정식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부총리·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진행된다. 차기 국무원 총리직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최대 IT업계 축제 스페인서 열린다
세계 최대 모바일 분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다.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MWC에서는 전세계 200여개국 2000여개 기업이 참석한다. 전시회 테마는 5G 가속화, 증강·가상현실, 오픈넷, 모든 것의 디지털화, 핀테크 등 총 5가지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통신사들의 탈통신 행보와 더불어 망 사용료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한창인 가운데 SK텔레콤은 AI, 도심항공교통(UAM) 6G 등과 관련된 기술을, KT는 AI 연구포털, AI 반도체 기술 등을 전시하거나 소개한다. 다만 이통3사 중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현안 대응 등을 위해 불참을 선언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