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의원, 삼일절 맞아 ‘한반도평화법’ 재발의…6·25 종전선언 담아…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는 내용도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을 오는 삼일절을 맞아 재발의한다.
2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오는 3월1일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이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전 회기에서 셔먼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고 알려졌다.
셔면 의원은 117대 의회였던 2021년 5월 한반도평화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국·북한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셔먼 의원이 대표발의해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계 영김 하원의원 등을 포함한 공화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번에 재발의될 법안에는 좀 더 초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한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이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일 미주지역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3년 신년포럼’에 참석해 발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셔먼 의원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통해 6·25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조약 제안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4~16일 워싱턴 D.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더 많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한테 공동 발의를 촉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던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 포럼’(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대표가 이 컨퍼런스로 인해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미주부의장 직무정지(1월5일)와 민주평통 자문위원 해촉 통보(2월1일)를 잇달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광철 대표와 몇몇 재미동포들은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석동현 사무처장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평통 사무처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최광철 대표는 2월 6일 중부서에 출석해 직접 고발인 진술을 했다.
박재하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