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무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중국에 대만 침공 명분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평론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행보로 미국의 메시지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단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작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외교 규범을 깨면 중국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도 외교를 거래로 보고 있었다면서 2기 행정부 때는 대만에 관한 협상에 순순히 응할 수도 있다고 봤다.
자오 밍하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심지어 캐나다까지 위협하는 트럼프의 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트럼프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래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 일부라고 주장해 왔으며 대만 통제를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지 여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정책으로 인해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1기 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정규화하는 등 대만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는 대만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다.
대만 문제는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관련 사안과 전혀 다르지만, 특히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대만 전문가는 “중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가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경우 중국이 감당할 비용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글레이저는 “중국이 그린란드와 대만 사이에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중국은 이미 대만이 이미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대만에 돈을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만 또한 매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데 대해 “한국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공동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CCTV등 현지 매체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속보나 생중계의 방식으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데 대해 “한국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공동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CCTV등 현지 매체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속보나 생중계의 방식으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민경 기자,정은지 특파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