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4일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저는 안보에 관해선 어떠한 것도 테이블에서 제외돼선 안된다고 확고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사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핵우산 제공과 한반도 및 그 주변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화된 점에 대해 의미부여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핵 보복을 위한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북한의 지도자가 핵 버튼을 누르기 전에 2~3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잠재적인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사는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의 밀착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모험으로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 배를 타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을 완전히 지원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안을 제공할 수 있고, 아무도 북한을 침범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아무도 정권을 교체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북한) 리더십에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사는 한미간 반도체 공급망과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물론 해외 원전 수주 문제 등에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 특파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