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사업·쌍방울 수사 총력전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불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과 야당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 ‘편파수사’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다. 사실상 재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및 쌍방울 그룹 연루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여전히 쥐고 있다. ‘선거법 위반’ 기소를 신호탄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2라운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故김문기와 변호사 때부터 교류…대장동 대면보고도 여러 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날 숨진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김씨와 교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 개발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리모델링 업체에 근무하던 김씨와 접촉하며 이때부터 인적교류를 맺어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의 유족과 성남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해 증거물을 차곡차곡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도 이 대표와 김씨의 교류 정황을 입증할 증거물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핵심 4인방 연루된 ‘판박이’ 위례 개발 수사 확산일로
검찰의 이날 기소는 지난 3월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에 한정됐다. 공소시효가 9월9일까지여서 선(先)처분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정권교체로 수사팀이 물갈이된 후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부터 다시 훑고 있는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함께 투입해 실체 규명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에 2년 앞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민자사업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게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과거 수사팀이 확보한 계좌내역 등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남시 내부 비밀이 유출돼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사업에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3인방’이 재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시행사 푸른위례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들 3인방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있었다는 게 현재 여권의 주장이다.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쌍방울 자금흐름 ‘윗선’ 수사 주목…李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만”
중앙지검 반부패부와 함께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의혹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킨텍스 사장에는 2020년 8월 선임됐다.
이 사장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카드를 건넨 쌍방울은 뇌물공여, 이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은 2018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관련 비용도 아태협을 통해 우회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사장 관련 행사를 후원한 배경도 집중 수사 중이다.
쌍방울 수사는 자금흐름의 최종 기착지를 규명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횡령·배임으로 조성된 자금이 정치권에 건네졌는지, 만약 자금이 전달됐다면 그 최종 윗선이 어디냐가 핵심이다. 이 사장의 혐의가 일부 포착되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도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경찰의 재수사 결론이 나오면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본 후 보완수사 요청 또는 별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역시 경찰의 한 차례 수사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도 수사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재명 대표 반응
이재명 대표는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산 시장에 방문한 자리에서도 취재진과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무슨 입장이 있겠느냐”며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그는 곧이어 상인들에게 “추석 잘 보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모두 힘내서 이겨내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며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시각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박주평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