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후보들의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역 발전 전략이나 산업 육성, 복지 구조 개혁 같은 장기 정책은 실종된 채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현금 퍼주기’ 공약만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각 지역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사실상 세금을 활용한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검토 없이 “1억 만들기”, “신생아 1억 지급” 같은 자극적인 숫자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며 ‘부산찬스-30세에 1억’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 청년이 스무 살부터 매달 25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부산시가 7000만 원을 지원해 만 30세에 1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양정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신생아 1인당 총 1억 원 지급” 공약까지 내놓았다. 양 후보는 전북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후보 역시 ‘청년 1억 만들기 통장’ 공약을 발표했다. 기장군 청년이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면 부산시와 기장군이 80만 원을 지원하고 은행 우대금리를 더해 5년간 1억 원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후보들은 “청년 자립 기반 마련”과 “저출생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금성 공약 경쟁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교육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선심성 복지 경쟁만 남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교육의 방향성과 철학보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나 무상 혜택에 집중된 모습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 비용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는 ‘공립형 학원’을 선정해 학원비의 약 40%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공교육 정상화보다 사교육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후보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해 100만 원을 입금하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제시했다. 또 경기 전역 무상 통합버스 ‘안심에듀버스’ 운영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는 기존 고3 운전면허 취득비 30만 원 지원 정책에 더해 중3~고3 학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광식 후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교육감 후보인 이용기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고,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초·중·고 입학지원금 30만 원 지원을 내걸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현금 살포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권 회복, 기초학력 강화, 디지털 교육 혁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같은 핵심 교육 의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무리한 현금성 정책 확대는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