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최대 패자는 중국”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로 “중국이 최대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군수품과 북한이 요구하는 에너지 및 비료 기술을 거래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방위산업의 능력을 되살리고, 평범한 품질의 북한제 탄약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양국 관계는 축소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셀 전 차관보는 “하지만 현시점에선 쌍방이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북한이 압도적으로 이득을 보고 중국이 최대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북-러 상호방위협정은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으로 구축하고 있는 서방 제재를 상대로 한 ‘대항 축’을 강화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국을 상대로 중요한 영향력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 크게 의존해 온 만큼 김정은은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푸틴에 ‘김일성훈장’ 주고 풍산개 2마리 선물
20일 타스통신과 베도모스티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며 “무한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김일성훈장을 건넸다.
김 총비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도 선물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은 김 총비서가 자신의 흉상 등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선물도 건넸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인 아우루스 한 대와 차(茶) 세트, 한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 아우루스의 번호판에는 ‘727 19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타스는 전했다.
▶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아우루스’…1700억 들인 ‘포르쉐와 합작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가운데 24년 만에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또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외국 정상의 의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차량 설계 및 개발에만 124억 루블(약 17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 대통령의 의전 차량은 총알뿐 아니라 폭탄과 화학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물에 빠져도 탑승객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바퀴에 구멍이 나도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아우루스 차량은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 롱 △아우루스 세나트 △아우르스 코멘던트(SUV)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지난 김 총비서에게 두 차례 선물한 차량은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으로 보인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현지에서 옵션에 따라 4000만~8000만 루블(5억~11억 원)에 판매된다.
▶ “로비로 나오세요” 평양 회담장서 쫓겨난(?) 러시아 대표단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訪北)을 계기로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자리를 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북측 요청에 따라 다시 짐을 챙겨 회담장을 비우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러시아 영문 매체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먼저 회담장에 자리를 잡은 뒤, 이들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회담장에서 나올 것을 요청했다.
▶ “전쟁 나면 서로 돕자” 북러판 ‘확장억제’ 탄생…동북아 긴장 최고조
북러가 사실상의 상호 방위 군사 조약을 맺으면서 소련 체제 붕괴 이후 동북아 정세에 최대 안보 위협이 제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조약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강도가 높아진 대결 구도로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북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이를 20일에 공개했다.
특히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 소련이 지난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러 간 ‘동맹’ 관계가 부활하며 순식간에 양자 관계가 한미동맹 급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마저 제기된다.
당시 조약과 달라진 부분은 유엔헌장 제51조(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으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과, 각자의 법에 의거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나름대로 군사개입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독재 체제인 북한과 러시아의 특성상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상호 지원’이라는 문구와 ‘모든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문구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