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北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 주시… “연평도 포격 뛰어넘는 공격 가능성”
미국 정부가 몇 달내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임박한 위험은 없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급속한 긴장고조를 회피할 방식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미·대남 초강경 노선을 정한 뒤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길을 계속 가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김 총비서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김 총비서의 최근 강경 노선이 도발 패턴의 일부라고 평가했지만, 김 총비서의 선언은 이전 발언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어 “김 총비서의 행보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무산된 이후 피하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김 총비서의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 및 전쟁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수사(修辭)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조소영 기자
* “北, 러시아 무기 판매로 돈줄 잡아 전쟁할 이유 없다”
최근 북한이 무력 도발과 호전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전쟁 촉발’ 가능성까지 대두됐으나 북한이 근래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 자금줄을 확보했고, 북한 경제 또한 조용히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충돌에 빠지지 않을 최소한 한 가지의 새로운 이유가 있다”며 “북한 경제는 조용히 개선되고 있고 그 성장 속도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근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포탄, 기타 군사 장비를 판매한 것은 국제사회 제재로 오랜 기간 고립됐던 북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일로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선 어려움을 겪겠지만 김 총비서가 북한의 국제 제재를 끊어내기 위해 전쟁을 포함한 더 과감한 조치에 도박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후,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이후 위성사진들에 따르면 북한은 2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여러 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은 개당 수백만 달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사용하는 155㎜ 포탄 가격은 개당 3000~4000달러(약 400만~535만원)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미사일이나 포탄 등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발사 시스템 또한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2년에 북한 경제 규모를 약 245억 달러(32조7400억원)로 추정한 수치에서 보면 상당한 비중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처럼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련의 상황을 짚어보면 북한 정권의 호전적 발언은 ‘허풍’으로 평가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블룸버그에 “김정은은 핵 사용이나 전쟁이 곧 자신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는 집단 자살을 선택할 만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필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us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