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위 워싱턴 디시 협의회 특강이 지난 11일 코리안커뮤니티센터 2층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정영호 휴스턴 총영사가 강사로 나서 ‘담대한 구상 전략적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했다.
홍준기 부간사의 사회로 시작 된 강연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린다한 회장의 인사말, 정영호 총영사의 강연, 질의 응답,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호 총영사는 I.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사이의 선순환에 중점을 두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 정책이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하는 미국과는 다른 접근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협력보다는 남북협력을 우선하고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입장을 우선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지향한 남북한 및 미북 간의 정상외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공유나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과대포장, 대북제재 조기 해제 등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은 상호 불신의 근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가을 ‘종전선언’을 내세우며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며 북미관계를 중재하려 했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접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다. 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했다.
정 총영사는 II.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비핵화 협상 전에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해야 비핵화 협상은 과감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가 있으야 하며 비핵화 이행으로 포괄적 상응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III. 「담대한 구상」전략적 실행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정책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영사는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1. 북한인권 실태 현황 파악과 인권증진 활동 적극 전개
▶북한 인권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와 동포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북한 주민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되도록 미주 동포사회와 국제 기구 등에 적극 홍보
▶미주지역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보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 관심 유도 위한 교육 활동 전개
2.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노력
▶미국내 인권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 나아가 한국내 북한인권개선 시민단체의 리더들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하여 국제연대 활동 공조
3.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인도적 지원 추진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내에서 북한의 식량난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민주평통 사무처와 협의하며 미주동포들과 연대하여 긴급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
4.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
▶미국 내 탈북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동포애적 관점에서 적극 시행
5. 미국 내 이산가족 실태 파악과 국내 이산가족 상봉 지원
▶미국 내 이산 가족 현황을 조사하고 정부가 남북이산가족 상봉 추진 시 미주 이산가족 동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 총영사는 또 통일공공외교와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는 지식바탕의 통일공공외교를 해야한다면서,
▶민주평통 워싱턴 디시 협의회 중심으로 워싱턴 지역 동포들과 2세들을 위한 「담대한 구상」교육, 강의, 세미나 등 워싱턴 지역 주요 도시 순회 실시
▶북한 인권 실태 보고회 및 인권 증진 강연, 세미나 순회 개최
▶워싱턴 지역 주류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담대한 구상」 홍보 및 북한 인권 보고회 개최
2. 문화바탕의 통일공공외교
▶K-culture 콘텐츠를 매개로 한 평화통일 이벤트 개최
▶DMZ 사진전 개최
▶북한여성인권실태를 알리는 전시회 개최
▶북한여성인권 피해(성폭력, 성매매 등)를 주제로 한 다큐, 영화 그리고 연극 공연 등의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중 전략경쟁과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의 가치전쟁 추세를 활용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압력을 경감하면서 ‘신냉전질서‘ 구축에 전념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단기적 대응으로
첫째, 대화의 여지를 열어 둔 가운데에서도 북한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한 타협은 없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대북압력이 한반도 긴장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대북제재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도발이 있은 이후 미사일 발사나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행위를 할 경우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사기지 방문 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셋째, 한미일간 미사일 정보공유 활성화로 북위협에 대한 실질 대응 역량을 구비하고,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 강화로 북한의 핵 사용시 공동대응 방안 강구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대응 협력범위 확대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인권문제 한미간 긴밀한 공조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 동맹 및 인권 중시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합전선을 재건하고, 특히 한미북한인권대표 공조 본격화는 북한인권협의체 운영 재개는 물론 한니 그리고 유엔의 인권특사가 여성인만큼, 북한 여성과 아동 인권보호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와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도록 미국내 여론을 주도하고 재미동포사회의 통합된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