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atch(미국의 국제 인권 감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워 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고 일침했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비동의 간음죄(강간죄) 도입을 “개정 계획이 없다”는 한마디로 철회시킨 법무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가부는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8년간 개정을 준비해왔다. 위계를 악용한 권력형 강간이 발생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입증책임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체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법무부의 시각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험하다’고 했다.
또 HRW는 2021년 한국여성인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으로 나타났다.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이후 11배나 증가했다.
HRW는 여성의 신체 자유와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가 페미니즘 관련 논의를 더 분열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임신중지 약물인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제공 △여가부 유지 및 활동 지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韓,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11년 연속 꼴찌
우리나라가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11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에서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29위에 자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13년부터 11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게됐다.
지난해 기준 아이슬란드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뒤따르면서 북유럽 국가들은 유리천장 지수에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이어 28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유리천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가 남녀 학력 차이,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임금 격차, 여성과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여성 임원 비율, 여성의 의석수 등을 따져 매년 산출한다.
한편, 유엔은 지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권진영 기자, 정윤영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