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추진됨에 따라 북한과의 일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유엔에선 유럽연합(EU) 주도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매년 6월엔 유엔인권이사회, 연말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논의를 겨냥, “미국 등 서방이 인권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거듭 반발했다.
김 대사는 특히 “서방은 자신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지적 받은 적이 단 1번도 없다”며 “개발도상국만 실제 인권상황과 관계없이 집단적 공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날조(捏造)”라고 주장한다. 김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 총비서 간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린 뒤엔 공동발의에 불참한 채 유엔총회 또는 인권이사회의 콘센서스(만장일치) 방식 합의 처리 때만 참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2017년 9월 이후 공석 중이던 북한인권대사까지 새로 임명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들어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 등의 대화 제의를 무시한 채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일삼아왔으며, 특히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미 양측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연말 유엔총회에 상정될 경우 그간 북한의 무력도발을 두둔해온 중국 등이 재차 뒷배 역할을 하려 들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도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권침해’ 문제를 놓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 문제는 북한이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라며 “최근 대남 군사적 공세를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이를 연계해 도발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그런 명분을 만들어 도발을 벌이면 중국·러시아는 지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