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수원지법은 이화영의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소주 술파티’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검찰 회유 의혹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경기도-쌍방울 대북사업 추진→ 검찰, 대북송금 수사 착수→김성태,이화영 구속→ 이화영 “검찰이 진술 회유했다며 연어·소주 술파티” 주장→ 민주당 국정조사·특검 추진→ 국민참여재판 진행→ 법원 “술파티 인정 어렵다면서 이화영 위증죄 유죄(징역 4개월) 선고”
사건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추진한 대북 교류 사업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의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차례로 구속됐다.
▲ 이화영 진술 번복과 연어 술파티
초기에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검찰 기록이 나왔지만 이화영은 “검찰이 나를 압박했고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연어 술파티 의혹’이다.
이화영은 “2023년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검사실과 영상녹화실 등에서 연어,회덮밥,과일, 심지어 소주까지 제공된 자리에서 김성태 등과 함께 검찰이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특검 추진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으로 규정했다. 국회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고,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검찰의 회유 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추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법원판단
국민참여재판은 이화영이 직접 신청한 재판으로, 열흘 동안 진행된 역대 최장급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쟁점은 단순했다. 술파티가 있었으면 위증이 아니고, 없었다면 국회에서의 허위증언이다.
배심원 중 4명은 유죄로, 3명은 무죄로 판단하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채택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날짜가 계속 변경된 점, 장소 설명도 변경된 점과 당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부인한 점과 교도관·변호사 진술과도 맞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정치자금법은 왜 무죄?
또 다른 혐의는 김성태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줘 후원하게 했다는 ‘쪼개기 후원’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성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후원 자체의 실체 여부가 완전히 결론난 것은 아니다.
▲ 李정권 ‘무고의 굿판’ 끝, 민주당은 사과하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벌인 ‘조작 수사’ 프레임이 사실상 무너졌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도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탄핵과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특검은 이제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첫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주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1심으로 항소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공소권 남용 일부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특검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이 아니라, “검찰이 연어와 소주를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북송금 본안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실체는 추가적인 사법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