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22대 총선 재외선거 준비를 위한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직원 1명은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 2박 3일 출장에 선관위 직원 3명과 함께 동행했으며, 해당 출장 경비는 약 730만 원이었다. 또 다른 민주당 직원 1명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앙코르와트 인근) 4박 5일 출장에 선관위 직원 4명과 함께 참여했고, 총 1,54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출장 모두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점검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국외 출장 심의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정당이 참여하는 해외연수의 경우 정당별 인원을 배분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2023년 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특정 정당 관계자만 동행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에 특정 정당 인사가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실시한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3년 덴마크·스웨덴,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으며, 세 차례 출장 예산은 총 2억5천만 원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배우자 동행 사실은 공개된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공무상 필요성이 없는 배우자 동행에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해외 출장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 직원들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몰디브 등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외유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가 재외선거 점검을 명목으로 출장을 갔지만 실제 업무는 짧은 시간에 끝났고 나머지 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