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6일 민주당에 유리한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복원해 달라는 버지니아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최대 4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은 별도의 이견 없이 버지니아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공화당 우세 주들에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촉발된 전국적 선거구 획정 경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관련 판결을 통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 가능성을 넓혀주면서, 알라바마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재조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다른 주들과 달리 주 헌법 개정 절차 자체가 쟁점이 됐다.
앞서 버지니아 대법원은 지난달 유권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킨 선거구 개정안을 4대 3 의견으로 무효화했다. 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지난해 가을 총선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된 이후 개정안 추진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 민주당 측은 “본 선거는 선거일 당일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는 연방법 및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연방법 위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 법원의 선거 절차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텍사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선거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Jay Jones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현재 벌어지는 일은 투표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라며 “공화당과 보수 성향 법원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Jeff Ryer 버지니아 공화당 의장은 “연방 대법원이 버지니아 대법원의 판단을 현명하게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에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도 반발하며 “300만 명이 넘는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의사가 무효화됐다”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의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지니아주 선거 당국은 이미 올해 선거를 2021년 확정된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는 8월 4일 예비선거 역시 기존 선거구 체계 아래 치러질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